반계 유형원의 화폐유통론과 상업인식

Abstract

유형원의 화폐론은 공전제(公田制)에 입각한 농업사회의 운영을 위한 하위영역이자 국가적 재분배 체계의 중요한 매개역으로 다루어졌다. 유형원은 동전분송(銅錢分送), 재정지출, 점포설치 등을 통한 화폐의 유포, 그리고 조세의 대전납(代錢納)을 통한 회수라는 양 방향의 경로로 제시하여 하나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화폐유통책과 동궤를 이루는 것으로 총통화량의 산정은 공전제의 세수(稅收)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비(經費)=상세(常稅)’로 지칭되는 재정총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형원의 행전론이 철저하게 국가의 재정･부세와 관련된 물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폐유통과 물류의 거점으로서 포자(鋪子)는 상업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농업을 해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과세를 통해 적절히 관리･통제되었다. 아울러 유형원은 지방 각 군현의 공장(空場)은 모조리 없애고 그 기능은 포자(鋪子)･참점(站店)이 흡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주류를 이루던 장시철폐 및 규제론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로 시장과 상업은 화폐유통･물자재분배와 관련하여 농업사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통제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