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분야 시민감사관제도의 한계 분석과 재설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재설계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분야에 대한 교육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교육부 감사관실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이들 시민감사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고, 또한 시민감사관의 활용 및 역할 분석에서 도출되는 한계점들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감사제도의 요소들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로 시민감사관 관련 법제의 완비,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감사철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적 선발제도, 교육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시민감사관의 교육 및 훈련 제도, 다양한 감사기능(즉, 감사의 새 유형, 감사품질관리, 감사모니터링, 감사성과평가 등)에의 시민감사관 활용 모색, 시민감사관의 기여 및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시민감사관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