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인가?

Abstract

최근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 원인 중 하나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종종 지목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이론적으 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 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고령층과 비고령층 두 개의 인구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구성한 우리의 모형에 의하면 인구고령화 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불확정적이다. 이론적으로 인구고령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통계적 분 석에서는 먼저 특정 연도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과거 시점의 인구구성과 같 았더라면, 즉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얻어질 반사실적 소득분포 (counterfactural income distribution)을 준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한 후, 이 가 상의 소득분포와 현실의 소득분포를 비교함으로서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고, 1990 년과 2000년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가중치를 1990∼2020년 소득분포에 적용 하여 가상적인 소득의 시계열을 추정한다. 추정 회귀식에 가구원 수, 가구주 의 성별, 배우자의 취업 여부, 취업 자녀의 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고령화 이외의 요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가상적인 소득분포와 실제 소득분포에 대해 타일(Theil) 및 지니(Gini) 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한 결 과, 동기간중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소 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