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의 정책 패러독스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용을 둘러싸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정책 패러독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관점에서 재정 규모나 학생 수 감소라는 문제 상황은 하나의 현실로서 존재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규모를 바라보는 판단근거에 대한 가치충돌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관점에서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숫자를 그 근거로 제시하거나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숫자를 활용하면서 정책 패러독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정책적 가치가 효율성과 충족성의 대립으로 인한 인식 차이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 책임성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 논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