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표 특성에 관한 연구 -발생률과 발생강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재난적의료비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발생강도 측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발생강도의 개념을 각기 설명하고, 각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재난적의료비 발생률과 평균 발생강도 추이를 비교하고, 2016년 단일 자료를 통해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 투파트 모형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발생강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던 재난적의료비 발생률과 달리 평균 발생강도는 상당 수준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집중지수는 두 지표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발생의 경우 기준치에 따른 편차가 크고 발생강도는 작게 나타나 지표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발생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발생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내 재난적의료비 연구는 대부분 발생의 측면에서만 분석되어왔다. 향후에는 재난적의료비 발생강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