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Abstract

우리나라의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로 인하여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기도 하는 등 행정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은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개별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법의 총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개별법들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등, 기간의 계산,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행정작용에서 처분(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결격사유, 부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자동적 처분, 재량행사 및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그 밖의 행정작용(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수수료 및 사용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서 행정의 입법활동, 법제개선,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행정계획, 위반사실 등의 공표, 확약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은 학설과 판례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정부와 학계·법조계 등이 컨센서스를 이룬 것들만 우선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의 혁신 측면에서 더욱 보완·발전시킬 내용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