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의 해상법상 지위와 활용도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컨테이너 박스는 개품운송을 행하는 정기선운항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기선사인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송하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해상기업의 물적설비가 아니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상법상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상법상 물적설비로 격상시켜야한다.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하인에게는 박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모두 임의규정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등록하게 하여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저당권의 대상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리스회사를 만들고 관리회사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해운법에 해운부대산업의 하나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95%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한다. 컨테이너 선박과 박스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만 컨테이너 박스가 제조된다. 중국에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운송주권이 문제된다. 이에 우리나라에 제조사가 만들어져야한다. 운송인, 화주, 정부는 컨테이너 박스를 공적 개념으로 바라 보아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단행법인 “컨테이너박스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