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위탁된 데이터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랩(시설)이 구비해야 할 요건 제시)

Abstract

최근 대부분의 사건에서 디지털 기기가 분석되고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증가하였고 민간 사설 업체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뢰자는 개인의 디지털 장비(PC 또는 휴대폰 등)를 위탁하게 되며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또한 넘겨지게 된다.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된 데이터는 오로지 사설 업체 분석 담당자의 ‘윤리의식’에 맡겨지게 되며, 보호 또는 규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바 단기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파기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블록체인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위탁 데이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실험실(Laboratory)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절차 및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ISO 17025와 국제형사기구(INTERPOL)의 국제 디지털 포렌식 랩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는 위탁 데이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조합한 안을 제시한다. 이는 소규모 연구시설 또는 사설업체 등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균형적 대안이자 관련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