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Abstract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