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제의 예견에 대한 책무성 고찰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 관료제가 문제 예방에 무능력한 체계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여, 예방의 실패는 관료적 예측이 무능하고 역량이 부족하기보다는 예견되는 바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직적 행태와 제약 때문일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예견되는 실패를 최소화해야 할 정부의 예기적 책무성(anticipatory accountability)을 탐색하기 위하여, 조직의 실패가 예견 가능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러한 인식이 조직 내 책임회피 행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무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약 43%가 조직의 실패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예견된 실패 현상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예견 가능한 문제의 실패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의식과 이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전문지식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예견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조직 내 ‘지시로의 책임회피’ 행태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직실패가 예견 가능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시에 복종하는 계층적 책임을 다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책임회피적인 인식이 문제의 사전 해결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지시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의 예기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