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 영역의 확대와 작용수단의 변화 ―

Abstract

본 연구는 독일 경제행정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기본방향과 함께 최근 변화의 양상을 일련의 관점에 의해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연방기본법상 경제정책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시대적 요청의 수용과 변화 및 연속성을 담보하는 행위전략으로 기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일 경제행정법은 전통적인 영업법과 영업법상의 경제감독을 중심구조로 하는 동시에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공적인 목적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과 진흥을 꾀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의 변화가 목도된다. 첫째로 영역특수 규제법이 등장하였다. 영역특수 규제법은 해당 영역별로 다양한 공동선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를 경쟁목적과 결합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둘째로 종래 민사법적 영역에 주로 정렬되던 경쟁의 문제에서도 점차 경쟁과 공동선 목표의 조화를 위해 공법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강조되면서 공공경쟁법이 편성되었다. 셋째로 보장감독이라는 새로운 작용수단이 등장한다. 보장감독은 공공임무의 사적 수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공동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평적, 협력적 수단을 주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감독형식이다. 이러한 경제행정법의 변화양상은 최근 신행정법학이나 보장국가론과의 밀접한 관련성 하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개별 행정법 영역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논리전개과정이 포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