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포석 다지기와 도전

Abstract

2021년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론’을 제시하여 이전 지도자와 정책 노선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3차 역사결의’를 도출하여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시진핑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상을 확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과는 결정적으로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19기 6중 전회 폐막 이후에도 공동부유론은 여전히 정책 노선으로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역사결의를 통해 장기 집권을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했지만, 1차와 2차의 역사결의에 비해 그 권위와 영향력은 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기 집권의 정당성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이데올로기나 성과에 기초한 정당화의 방식보다는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며,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경직된 정책의 추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트 내부의 노선 투쟁과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상시화될 것이고, 또한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화를 경험한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과 통제 위주의 정책 역시 많은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시작은 곧 중국에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