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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기원 : 한국과 필리핀 비교 사례 연구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 and Predatory State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Other Titles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 and Predatory State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uthors
신재혁이동일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Keywords
developmental state; predatory state; policy; patronage; Park Chung-hee; Ferdinand Marcos; 발전국가; 약탈국가; 정책; 선심; 박정희; 마르코스
Citation
한국정치학회보, v.56, no.1, pp 61 - 87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정치학회보
Volume
56
Number
1
Start Page
61
End Page
8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0489
DOI
10.18854/kpsr.2022.56.1.003
ISSN
1229-506X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저개발 시장경제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발전국가가 등장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된 반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약탈국가가 출현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 취약성을 지닌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경쟁자와 정책 대결을 주로 벌여야 한다면 발전국가가 출현하지만, 선심 대결에 몰두해야 한다면 약탈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박정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발전국가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내 엘리트들 간의 정치경쟁의 양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왜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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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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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Jae H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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