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계청: 국가통계거버넌스의 독립적 위상과 ‘통계기반정책분석’ 기관으로의 재창조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국가통계거버넌스 체계가 국가통계는 물론 행정자료 및 데이터 등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경험적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통계의 수요에 대응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성과의 지향 및 관리를 위한 미래통계청의 개념적 모델로 “통계기반정책”의 구현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계적 정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통계의 증거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국가통계거버넌스(National Statistics Governance)’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통계거버넌스의 국가통계당국(National Statistics Authority)으로서 “(가칭)국가통계부” 및 “(가칭)국가통계성과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요소로 “통계기반정책성과분석기구”, “통계성과담당관”, “통계성과분석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