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행기 정의의 지역적 맥락: 한국과 대만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Abstract

이행기 정의는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를 이행기 이후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학자들은 규범으로서의 이행기 정의의 국제적 확산을 규범의 생성, 확산, 내재화라는 생애주기를 이용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간과한 부분이 국제적 확산에 내포된 지역 수준의 상호작용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행기 정의 관련 상호작용을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이행기 정의 경험을 개괄하고 국제적 및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 사례가 가지는 위치를 조망한다. 둘째, 대만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를 개괄하고, 한국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지역 전파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시차를 두고 교차해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둘째, 한국과 대만처럼 양국의 인권침해가 다양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면 두 국가의 상호작용 중에서 수평적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