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EAEU FTA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8년 6월, 제1차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투자 협상을 넘어 상품분야까지 확대한 한-러/EA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러시아 및 EAEU 국가들 모두 실질 GDP가 각각 0.22%. 0.15%, 0.08% ~ 0.38% 증가하여 양국 간 FTA 체결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또한 한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양국 모두 약 45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EAEU 국가들 또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EAEU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수출이 약 141억 달러 증가하고 그 중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약 60억 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약 13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그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2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對한국 수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24%)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비중(51%)이 압도적이며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러 양국이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FTA를 체결하였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했을 때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