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EAEU FTA 파급효과 분석A Korea-Russia/EAEU FTA and Its Economic Impact: A CGE Approach
- Other Titles
- A Korea-Russia/EAEU FTA and Its Economic Impact: A CGE Approach
- Authors
- 박성훈; 윤승환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EU학회
- Keywords
-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Economic Welfare; FTA (Free Trade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연산가능일반균형이론(CGE);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무역; 후생 효과
- Citation
- EU학 연구, v.27, no.1, pp.41 - 6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EU학 연구
- Volume
- 27
- Number
- 1
- Start Page
- 41
- End Page
- 6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0867
- ISSN
- 1226-9514
- Abstract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8년 6월, 제1차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투자 협상을 넘어 상품분야까지 확대한 한-러/EA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러시아 및 EAEU 국가들 모두 실질 GDP가 각각 0.22%. 0.15%, 0.08% ~ 0.38% 증가하여 양국 간 FTA 체결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또한 한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양국 모두 약 45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EAEU 국가들 또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EAEU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수출이 약 141억 달러 증가하고 그 중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약 60억 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약 13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그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2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對한국 수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24%)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비중(51%)이 압도적이며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러 양국이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FTA를 체결하였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했을 때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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