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체결 촉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Abstract

정기선 운항에서 장기운송계약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화주에게는 안정된 선복과 운임이 제공되고 운송인에게도 안정된 물량의 화물이 제공된다. 실무상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장기운송계약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소형화주는 운송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화주들이 업종별 화주협회를 조직하여 이 협회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다. 업종별 화주협회의 지위는 운송주선인으로 보았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하므로 업종별 화주협회는 선하증권의 발행을 정기선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했다. 장기운송계약에서 업종별 화주협회는 MQC를 약정하고 운송인은 선복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운송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MQC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