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미국의 전쟁 참여와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각국의 전쟁 참여를 경제적 시점에서 해석하고, 20세기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쟁에 참여하는 효과를 미시 및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라 (1) 소득/자산 재분배, (2) 자원 재분배, (3) 기술혁신, (4) 경제불확실성 증대 효과, (5) 재정지출 및 수출입을 통한 경기 변동, (6) 대외적인 전쟁특수 등 6가지 효과로 구분하고, 20세기 미국이 참여한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및 걸프전에서 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20세기 여러 전쟁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는 크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역 평화유지나 동맹 유지, 유가안정 등의 효과를 영유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전쟁의 자원재분배 효과 및 기술혁신 효과 및 경기변동 효과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러한 효과의 발생 여부는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불확실성 증대 효과는 모든 전쟁에서 관찰되었지만 다른 효과로 상쇄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초기 미국은 주로 참전들과 교역을 통하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누렸으나 이후 참전하면서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경기확장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전쟁 발생 지역 주변국의 수출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당시 대외개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던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신흥 아시아 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