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가입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구축

Abstract

우리나라 공무원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4대 공적연금 가입 가임여성 출산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찾았으나 이와 관련되어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4대 공적연금 가입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므로 국민연금(직장, 지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금 미가입 6개 그룹으로 자료구축 대상을 확장할 수 있었고, 자료구축 기간은 2002~2018년으로 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자료이지만 통계청 출산율 자료와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성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 가입 가임여성의 출산이 국민연금 가입 가임여성의 출산으로 기록되어 발생하는 연령별 출산율 왜곡을 모두 보정하고 이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번 연구로 2002~2018년 4대 공적연금 가입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논문에서는 4대 공적연금 가입 가임여성과 연금 미가입 가임여성의 2002~2018년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여 결과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