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탈냉전과 평화･통일의 경로－‘냉전･분단의 공동체’ 극복과 새로운 ‘삶의 공동체’ 형성 모색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탈냉전의 주요한 경로가 냉전･분단체제의 기반이 된 공동체가 해체되고, 민중이 참여 주체가 되어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 형성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민중 참여의 평화통일 추진의 가능성이 열렸다가 닫히는 5･16군사쿠데타 시기부터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지속되었던 노무현 정부시기까지를 대상 시기로 삼아, 지방자치제의 중단과 부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방안인 ‘자매결연계획’의 성격 변화, 그리고 민중의 통일문제 결합방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한반도 탈냉전의 역사가 냉전･분단체제의 기반이 된 ‘삶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자매결연계획이다. 5･16군사정부는 자매결연계획을 분단국가의 통합 수단으로 적극 활용 했으며, 베트남전에 개입한 한국군은 농촌 평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승공통일 정책을 추진했던 1970년대에는 지역사회 대공방위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분단국가의 통합과 냉전 진영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자매결연계획은 1990년대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관심을 쏟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자매결연의 확대를 주목하면서 평화･통일의 수단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남과 북의 체제가 상이하여 원론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북측과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삶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실험을 했다. 비록 사업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실험에서 중단되었지만, 이는 남북이 민중이 참여 주체가 되어 평화 공동체 형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