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시민권(citizenship)’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social rights)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민권(civil rights)과 정치권(political rights)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대담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 시민권의 하위범주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기본소득은 ‘공동체 기능’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복합평등(Complex Equality)’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일(work)과 소명(vocation)’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재정부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 기존의 복지제도와의 상충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 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