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헌법 -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 관점의 접근 -

Abstract

지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헌법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환경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평등권이나 사회권과 관련되어 논의될 필요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입는 자연재해는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불평등성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기후정의 또는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주제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제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