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國家 體制 밖의 도시 무허가 노점상 - 1950年代 北京 ‘無照攤販’을 중심으로 -

Abstract

1950년대 베이징 무허가 탄판[無照攤販]의 사례는 중국공산당이 구축한 당-국가 체제 하의 국가와 기층사회의 상호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베이징시 당국의 무허가 탄판 대책의 추이는 ‘엄격한 단속’과 ‘관용적 배려’ 사이를 오갔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후자에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유입 농민들은 대부분 還鄕 조치하고, 불량배들을 사법 처리하고, 일부 노동능력이 있는 탄판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했지만, 대부분의 생계형 貧苦 무허가 탄판들에게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安置’하는 정책을 취했다. 체제 밖 무허가 탄판 대책은 강압적 단속과 엄격한 처분을 통한 배제보다는 오히려 체제 내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포용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당-국가 체제의 사회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국가에 대한 사회의 복종이라는 ‘통제’ 프레임으로 마오시기를 조명해 왔다면, 본고가 분석한 베이징 기층사회의 무허가 탄판의 존재와 그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재검토할 여지를 제공해 준다. 본고는 1950년대(또는 그 이후 마오시기 전체) 당-국가의 사회 ‘통제’라는 통념적 이해와는 다른 다음 두 가지 시각을 도출한다. 첫째, 마오시대 당-국가 권력은 강압적 제도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사회를 재편해 가고자 했지만, 실제로 “인민에 대한 고도의 조직화와 통제(a higher degree of regimentation and control over the population)”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본고가 보여주듯이 국가 권력의 사회 통제는 사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집단에 따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층차를 보였다. 둘째, ‘통제’ 프레임은 마오시기 구축된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장애가 된다. 기층에서 전개된 합법 탄판 관리 체제의 국가-사회 ‘협력’과 ‘공생’의 관계와 아울러, 무허가 탄판의 체재 내 편입 조치와 같은 사회집단에 대한 ‘포용’ 정책은 국가의 사회 운용 방식, 국가-사회 관계 방식의 또 다른 측면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