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가 직면하고 거시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부의 역할과 행태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기획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권교체기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은 정치체제적 접근과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채택하여 정부 조직개편을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거시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조직개편의 미시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부 조직을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현재 교육부의 조직개편론을 폐지론, 통폐합론, 존치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조직개편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거버넌스 관점과 역할-기능 조화론을 채택하여 조직개편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향후, 교육부 조직은 정부 조직개편 시즌에 종속변수로서 폐지와 존치의 갈림길에서, 과거의 경험처럼 적당히 중간 수준에서 통폐합되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기능이 축소되는 타협적인 존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개편은 결과와 상관없이 시대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 조직개편은 곧 거버넌스 재구조화이며,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먼저 살피는 구조기능 재편에 선행하는 역할의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