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Abstract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 내에는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법규들이 존재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심리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직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령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2021년 한 해 동안 심리상담 학계에서 다양한 심리상담 예시 법안이 제시되었고, 이들 법안을 토대로 2022년 3월 최종윤, 전봉민 의원과 4월 서정숙 의원이 각각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발의된 세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들 법령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모법형태의 심리상담 법령을 제정한 대만의 법령과 비교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발의안과 대만 법령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분야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