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 Stone의 복지 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Stone의 복지 패러독스 관점에서 초등돌봄교실정책 패러독스의 현상 및 원인, 패러독스의 지속 또는해소 여부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정책의 운영목적, 운영 주체, 운영내용의 면에서패러독스 현상을 탐색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정책에서의패러독스 현상은 정책목표의 가치와 현장에서의 운영 간 괴리에 의해 발생하였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정책 운영주체 간 패러독스 현상은 운영 주체의 불일치 및 정책에 대한 상이한 해석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셋째, 초등돌봄교실정책운영내용에 있어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은 양적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가중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정책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패러독스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운영주체 간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정책에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인식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통해 패러독스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