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Abstract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근거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이 네 가지 부분원칙, 즉 목적 정당성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보호법익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에 대해서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잉금지원칙으로,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비례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보호법익과 제한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에 포함된 네 가지 부분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