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현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 Other Titles
-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 Authors
- 성현모; 안성희; 김보람; 이상민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상담학회
- Keywords
- Privat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Professionalism;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Transitional Measure; Transitional Provision; 경과규정; 경과조치; 민간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사법; 전문성
- Citation
- 상담학연구, v.23, no.4, pp.13 - 2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상담학연구
- Volume
- 23
- Number
- 4
- Start Page
- 13
- End Page
- 2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959
- DOI
- 10.15703/kjc.23.4.202208.13
- ISSN
- 1598-2068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현업 심리(상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경과조치에 의해 수여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난립하는 민간자격증의 문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상담센터에 대한 이슈,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화의 필요성 등 심리(상담)사와 관련하여 최종윤, 전봉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입법 방향성을 우선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법안들에서 제시하는 경과규정과 법안의 비용추계를 통해 경과조치에 따라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수여받게 되는 최소/최대 인원을 추정하여 현업 공공 및 민간의 심리상담 시장의 규모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후 핀란드와 미국의 심리상담 인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심리상담 인력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대만과 일본의 경과조치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의 방향성에 맞게 경과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을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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