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的灾害治理和“颠倒意象” — 以汶川地震为例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재난 관리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재해 거버넌스의 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전통적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현장 주도의 ‘역(逆)이미지’이론이 어는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교훈과 과제와 연계하여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플랫폼(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I)에서 중국의 재난사를 개관하고, 선행연구 및 ‘역이미지의 재해 거버넌스’라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 II 장에서는 중국의 재난사를 시대별로 개관한다. 제 III장에서는 중국의 재난관리 및 이론(모델)을 고찰한다. 제 IV장에서는 중국의 원천(Wenchuan) 지진 및 위기 관리 체제에 관해 사례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중국형 재난관리 및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해 제안하고 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중국의 ‘위기관리’는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는 정부(국가) 주도의 전통적 재해 거버넌스가 주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역(逆)이미지의 재해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나 NGO/NPO 등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도 눈에 띈다. 특히 중국의 재해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유형화할 때 최근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참여형 거번너스’야말로 역(逆)이미지의 대표적인 행정체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정부주도하의 전통적 재해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 아젠다에 관한 한중일의 국제협력도 가능하여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재난안전공동체 구축의 틀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