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물의 광고금지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Abstr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특허법상 부여된 특허권자의 권리에는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청약은 계약법상 청약이 아니고, 상품 카탈로그에 의한 권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에도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이것을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컨대 특허권이나 상표권에는 권리의 대상인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국내 판례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에 광고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금지 또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광고행위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배포를 위한 제안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복제물의 이전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중이 그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배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있다. 독일은 저작권법상 배포권 규정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제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배포권의 개념을 저작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도 저작권 관련 지침의 배포권에는 불법복제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와 비교하여, 저작권자에게만 불법복제물의 광고를 금지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도 불법복제물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판매되기 전에 그 판매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도를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