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 분석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1인가구는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인가구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주거자금 지원, 주택공급 지원,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3종류로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주거특성에 따라 향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유형별로 제시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주택공급 지원, 주거자금 지원,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자금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점유형태, 연령, 지역, 주택유형,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공급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점유형태, 지역,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내집보유 의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주택유형, 지역, 주택구조,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내집보유 의식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인 경우에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수도권 대비 광역시 등 또는 도지역인 경우, 원룸형이 아닌 경우 대비 원룸형인 경우, 내 집 보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 대비 있는 경우에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향후 1인가구 주택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양상을 반영하여 현행 1인가구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자금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공급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 시 1인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하여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방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