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 신속차단정책 제안

Abstract

인터넷과 IT 기기의 발달로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 시행과 함께 서버 차단,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법체계 정비 및 법률 제정,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와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금 계좌 차단 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정책들과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