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 사회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수열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사업의 시장성과 경제성평가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사회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수열에너지 사업의 구체적 효과 및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원단위 산정법에 의해 개별 효과항목을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산정,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사업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관점에서 각각 편익항목을 도출,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평가는 공공투자사업의 관점에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분석으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화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관점에서 기초 판단재료를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사업유형의 분석평가에 활용한다는 점에 그 주요 의의가 있다. 특히, 고밀도 고층화되는 대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의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과 친환경 도시정책설계에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