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관료제 통제수단과 국정성과: 공무원의 인식 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이 정부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무슨 수단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 통제수단이 대통령의 국정성과 달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둔 통제수단은 공직자 보직 임용을 통한 인사통제, 조직개편, 예산통제, 부처 성과관리 그리고 대통령실 직할기구의 강화이다. 연구 자료는 24개 중앙부처의 5급 이상 중상위직 공무원 2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대통령이 정부관료제 통제를 위해 보다 강화해온 수단은 인사권, 직할관리, 예산통제, 성과관리 그리고 조직개편의 순서인 것으로 공무원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부처 예산의 규모 및 우선순위 통제, 대통령실의 직할 기능 강화는 각 부처의 기존 정책 기조와 내용을 새 정권의 국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통제수단의 활용이 비록 기존 정책의 변화와 새 국정과제의 이행 자체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책집행 기제의 구조적 혁신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혁신 기획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처에 대한 성과관리는 사회구조 혁신 기획 그리고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 및 추진 속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