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심리상담 관련 발의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독점권이 명시된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체제와 유형을 파악하여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 자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후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사례에 비추어 독점권이 포함된 사업면허형 자격이 가져다줄 장단점, 1인 1개소 조항의 의미, 직업 자치단체(협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점권 관련 법안 조항의 비교와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심리상담 국가자격제도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