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을 통한 개인정보통제권 구현 방안

Abstract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ㆍ결정ㆍ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조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에 개인정보통제권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통제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개인정보통제권 구현 사례를 찾아보고, 제4장에서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 및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개인정보통제권 구현을 위하여 기존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에 ‘참여인 모드’로 접속 후, 정보주체 여부에 따라 사전에 허용된 범위의 증거들에 대해 열람 및 조회, 삭제 확인까지 하는 자기통제형 참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