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택정책 변화 및 공급 유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주택정책의 도입 및 변천 과정, 공급 유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 1인 가구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해외 사례의 정책 및 공급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1인 가구 관련 정책 및 공급 유형 개발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주택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1인 가구 주택공급 유형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과 공급 유형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정책은 주거에 대한 양적 공급 확대는 물론 질적 수준 향상에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 수요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1인 가구 주거지원에 대한 재정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