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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재정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국가의 협력.통제방안(재정고권보장과 균형발전 실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재정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국가의 협력.통제방안(재정고권보장과 군형발전 실현)-
- Alternative Title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재정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국가의 협력.통제방안(재정고권보장과 군형발전 실현)-
- Authors
- Im, Hyun
- Issue Date
- 7-9월-2018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Citation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Conference Name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Place
- KO
- Conference Date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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