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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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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홍영기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법조, v.68, no.3, pp.659 - 677
KCI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서 여사의 기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에 대한 평석 -
홍영기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법조, v.66, no.3, pp.846 - 875
1
Discover
저자/발명자/참여자
HONG, YOUNG GI
2
키워드
2009도7436
1
2012도2957
1
2018도16002
1
Anklagetatsachen
1
doctrine of court-oriented procee...
1
Gefährlichkeit
1
Möglichkeit
1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1
Prinzip des fairen Strafverfahrens
1
Untauglicher Versuch
1
.
다음 >
발행년도
2019
1
2017
1
자료유형
Article
2
언어
Korean
2
저널 등재 구분
kc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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