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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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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이황
Article
Issue Date
2008
Citation
사법, v.1, no.5, pp.201 - 263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CI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이황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7, no.2, pp.335 - 382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
Discover
저자/발명자/참여자
Lee, Hwang
2
키워드
경쟁제한효과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
포스코 판결
2
anti-competitive effects
1
business justification
1
effect based approach
1
exclusionary abuse
1
exploitative abuse
1
intent
1
market definitio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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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12
1
2008
1
자료유형
Article
2
언어
Korean
2
저널
사법
1
행정판례연구
1
저널 등재 구분
kc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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