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민주주의: 미시 수준의 토대에 대한 동아시아의 증거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정치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불평등에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재분배 이론과 엘리트경쟁 이론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상반된 미시적 가정 중 무엇이 동아시아 시민들의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즉, 불평등이 높을 때, 재분배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엘리트경쟁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불평등이 높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대한 지지는 불확실한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시아바로미터조사(Asian Barometer Survey, ABS) 데이터를 활용해 동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즉, 소득 지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불평등의 수준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지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는 재분배이론이 가정하는 미시 토대가 엘리트경쟁 이론이 가정하는 미시 토대보다 비교적약함을 시사하였으나, 이는 분석된 민주주의의 차원 모두에 있어 일관적이지는않았다. 이는 가치와 신념과 같은 비물질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정치경제 이론의 미시 수준의 토대가 적어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는 견고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