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순응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

Abstract

규제 순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 여부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evi의 ‘조건부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윤리적 호혜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 동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정부 청렴도, 그리고 윤리적 호혜성 확산 경로로서의 환경비영리단체를 통해 규제 순응 비율의 변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비율 변수의 효과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수 회귀모형(fractional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중 현장 실사의 정도와 정부의 외부 청렴도, 그리고 지역 내 환경 비영리단체의 수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노력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둘째, 청렴도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환경비영리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가치 및 정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규제 대상들이 환경 규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