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순응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A Study on the Socio-Political Factors of Environmental Compliance: Regulatory Enforcement, Trustworthiness of Government, and Ethical Reciprocit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ocio-Political Factors of Environmental Compliance: Regulatory Enforcement, Trustworthiness of Government, and Ethical Reciprocity
- Authors
- 박성운; 이응균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정책학회
- Keywords
- Environmental compliance; contingent consent; regulatory enforcement; trustworthiness of government; ethical reciprocity; 환경 규제 순응; 조건부 동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
- Citation
- 한국정책학회보, v.29, no.2, pp.29 - 5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책학회보
- Volume
- 29
- Number
- 2
- Start Page
- 29
- End Page
- 5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142
- DOI
- 10.33900/KAPS.2020.29.2.2
- ISSN
- 1226-5497
- Abstract
- 규제 순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 여부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evi의 ‘조건부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윤리적 호혜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 동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정부 청렴도, 그리고 윤리적 호혜성 확산 경로로서의 환경비영리단체를 통해 규제 순응 비율의 변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비율 변수의 효과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수 회귀모형(fractional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중 현장 실사의 정도와 정부의 외부 청렴도, 그리고 지역 내 환경 비영리단체의 수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노력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둘째, 청렴도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환경비영리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가치 및 정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규제 대상들이 환경 규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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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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