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진술 보장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Abstract

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농협이 보증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증이 농협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농협측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보장을 해 준 사안이다. 진술보장은 주로 M&A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매도인이 일정한 사항 또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 또는 보증을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진술보장은 M&A계약 이외에 다양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M&A계약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진술보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같은 법적 효과가 진술보장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진술보장 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증책임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진술보장의 법리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