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Abstract

미국의 핵 억제 능력을 동맹국인 한국으로까지 확장해 잠재적·현재적 적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는 능력과 의지 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응징’에 의한 억제능력은 높으나, ‘거부’ 능력은 부족해 보이고, ‘의지’ 면에서도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 전술핵 배치, ② 핵 공유, ③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 ④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기능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적 평화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보다 남북협력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기 힘들다. 이는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장억제 보완책으로는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와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강화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전략도발을 행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의 공감대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