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기준 개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추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GAP 인증 기준 개편 시나리오를 보급활성화, 소비촉진, 국제화 추구 등으로 설정하였다. 각 개편 방향 시나리오에 따라 식량작물, 과일류, 과채류, 채소류로 구분하여 GAP 인증기준 개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량작물에 대한 GAP 인증 개편은 대부분의 사나리오에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급 활성화로 인한 사회후생증가는 크지 않았다. 과채류, 채소류 그리고 과일류는 소비 촉진 또는 국제화 추구와 같이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GAP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GAP 인증제도 활성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