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는 양적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담론, 특히 정책 담론의 중심에 성장과 소득이 아닌 행복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과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이 정책의 핵심 가치가 된다면 정책의 목표와 수단, 과정, 평가 등 정책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소득이 왜 질적인 행복과 괴리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이 정책 담론에 녹아들 수 있을지 Sen의 역량이론을 활용하여 그려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 담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목표, 수단, 평가의 측면에 어떻게 행복이 녹아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