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라면...그럴만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Abstract

범죄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심리적 과정에 관한 ‘도덕적-특성 모델’은,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이 그 행위 자체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가해자의 도덕성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기제로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중상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성 특성의 상호작용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망 사건 시나리오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연루 가능성과 범죄의 전형성을 고의성 판단에 더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1과 연구 2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일 때, 가해자의 행위가 가장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나쁜 사람일 때, 두 사람이 연루된 중상해/사망 사건을 여타의 조건에 비해 더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지각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결과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행위에 더 큰 고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사사법판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 특성 정보가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사법판단에서 가해자 중심의 정보처리의 한계와 사건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