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쟁과 복지 지출, 소득 불평등: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득 불평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유인을 도구 변수로 삼아서 복지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은 선거 경쟁의 치열함으로 측정한다.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다.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다시 말해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이 높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