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행위가 개재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전형적 헌법소원

Abstrac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를 대표적 기능으로 하며 헌법소송제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주체인 사인도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규제나 지원 등을 통해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데, 사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고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간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행위나 법령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공권력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불행사나 불충분한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방어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적 개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려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적 법익의 제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주체가 사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인의 법익이 제약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 목적, 태도, 방법은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 영역 또는 과제의 공적 성격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 과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사인의 행위를 단지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공권력주체의 다양한 개입행위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본권 제약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과 구현을 위해 비전형적 헌법소원사건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